송경섭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원전1기 줄이기’에 이어 2단계 과제로 2014년부터 ‘서울시 에너지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목표와 사업단의 에너지공사 전환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업단은 오는 2017년 ‘서울시 에너지공사(가칭)’ 설립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단이 공사로 전환하게 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지자체를 대표하는 에너지공기업으로 업무 역량을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단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하나의 아이디어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며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 역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환경때문인데 이를 개선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을 불편해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 단장은 “요즘 길거리를 가다가 혹시 분뇨운반차량에 예전처럼 이물질이 묻어있는 호스나 냄새를 풍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송 단장이 도시환경담당자로 있을 당시 그 호스가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에 착안해 호스를 접어 상자에 넣도록 함으로써 길거리를 다닐 때 시민들의 혐오감을 없애고 분뇨운반 시 자동으로 호스를 세척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냄새까지 없앴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송 단장은 “지역난방과 소각시설도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우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유럽 산업시찰을 다녀온 결과 덴마크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집들이 밀집돼 있지도 않고 아파트도 아닌 일반주택에 모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송 단장은 “물론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사업단이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성이 강한 만큼 특권층에게만 공급하는 지역난방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난방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며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띤 집단에너지공급이라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사업에는 절실하지만 시민 기피시설 1순위인 소각장에 대해서도 송 단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송 단장은 “소각장이 기피시설인 이유는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이라며 “나부터도 더럽고 냄새나는 소각장이 내 집 옆에 있다는 것은 싫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 단장은 “만약 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형이나 진입로, 그리고 모든 시설에서 철저히 방제작업을 통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라면 시민들이 이토록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뇨운반차량을 개선한 것처럼 쓰레기처리차량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의 생활 패턴과 겹치지 않게 하며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의 관계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도심 내 인구밀집지역이지만 산속이나 일부 후미진 곳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과는 조금씩 동떨어진 곳들이 있다.
이러한 땅을 선정해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을 짓는다면 부지비용을 비롯해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리가 다소 멀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부지매입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배관설치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 단장은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라며 “지금 사업단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역량 확대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사업단은 지역냉난방에만 업무가 집중돼 있어 아직 신재생에너지라거나 자원순환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공사로 가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지역냉난방을 비롯해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폐자원 등 서울시 전체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에너지자립, 서울’을 위해 10대 핵심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10대 핵심사업 주요 내용은 △미니태양광 4만호 등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햇빛발전 도시만들기 △신재생에너지, 분산형전원 의무도입 20% 확대 △건물에너지 소비실태 투명 공개 및 맞춤형 저감모델 개발 △골목길 보안등, 가로등 100% LED조명등으로 교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도 도입(2018년까지 118만대) △에너지허브센터 25개소 조성 등 서비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에너지신산업, 서울시가 선도 △마을단위 재활용 정착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재활용률 향상 △에너지빈곤층 대상 에너지전환·효율화사업 추진 △서울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송 단장은 “서울시가 하려고하는 에너지자립이 정책적으로는 시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행동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단이 에너지공사로 전화되면 바로 투입돼 움직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현재 있는 직원들이 모두 에너지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생산분야의 핵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250MW, 태양광 69MW 등 확대 보급했으나 전력자립율은 4.2%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1단계 기간 중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대부분이 대형시설로 수익성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아울러 낮은 전기요금으로 분산형생산시설인 열병합발전시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한계를 마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규모 신재생시설과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공공분야에서 선도한 신재생에너지보급이 민간건물, 일반시민의 소규모발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분산형 설치의무화와 함께 운영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전력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소규모발전사업자의 수익보전을 위해 시설용량 100kW 사업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2014년부터 국가 태양광FIT를 재도입했으며 발전잠재력이 큰 도시공원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설치가 가능토록 추진했다. 그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이 허용됐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의 배전선로에 연결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구내선로 연결을 허용 또는 비용인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서울시는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용 도시가스요금제도를 개선하고 전력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시물가위원회에 상정해 발전용 소매전용요금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보다 12.45원/Nm3의 인하효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화재안전기준을 개선, 비상발전기를 자가열병합발전시설로 대체를 유도하는 등 에너지자립을 위한 행보를 쉬지 않고 있다.
송 단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에너지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사업단의 에너지공사 전환이 맞물리면서 같은 목표를 두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이러한 여세를 몰아 사업단이 명맥만 유지하는 에너지공급사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경영개선도 하고 보다 포괄적인 눈으로 서울시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