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쟁이 돼버린 자원외교 분쟁은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국회의원들과 정권교체를 꿈꾸는 야당의 합작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조사가 ‘자원개발’ 자체를 걱정하고 에너지분야를 위한 성장통의 과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함에도 누구 하나 그러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볼 때도 과연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지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많다. 관련 기업에 자료를 요청해 만든 자료라고는 하나 그 과정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지를 듣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든 짜맞추기식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제출한 자료 중 앞뒤 내용은 삭제하고 일부만 취합해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자원개발사업을 공기업이 주도했다고는 하나 그 뒤에는 그들을 권위적으로 조종했던 정부가 있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이때 당시 실세들은 현직에서 물러나 나몰라라 하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권한은 넘겨주지 않고 책임만 지라는 행태에 누가 앞장 설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자원개발을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도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을 때 가능한 얘기다.
잘못에는 분명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하지만 지금 그들을 질타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과연 잘못이 없는가. 무자비하고 애정없는 비판으로 퇴보해버린 자원개발의 결과가 5년 혹은 10년 후 더 참혹하게 나타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