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LPG수급전망에 따르면 2007년경이 되면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조8,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LPG업계는 영세 서민들의 가정·상업용 연료와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관련 세금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프로판 특소세는 ㎏당 40원씩 83년 2월부터 징수되기 시작해 물량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프로판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2000년 1,420억원이던 것이 2007년경이 되면 1,07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부탄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된 에너지세제개편 영향으로 인해 징수되는 특소세가 2006년 7월까지 매년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집계된 부탄 특소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2001년에 ㎏당 95원의 특소세가 인상돼 2000년에 비해 2,003억원이 늘어난 3,436억원이 부과됐으며 2002년에는 ㎏당 205원이 인상돼 4,562억원이 늘어난 7,998억원이 징수됐다.

올해말에는 부탄 특소세가 ㎏당 315원으로 늘어나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2004년 427원이 부과돼 1조5,136억원, 2005년 538원이 부과돼 1조9,583억원, 세제개편이 마무리되는 2006년이면 ㎏당 648원이 부과돼 2조4,27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07년경이 되면 부탄 특소세는 2조7,105억원이 되고 프로판에 부과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2조8,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자위 소속 백승홍 의원은 도시가스보다 영세서민들의 서민연료인 프로판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연료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프로판에 ㎏당 40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탄 특소세의 경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LPG, CNG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경유가격이 선진외국에 비해 저렴해 경유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LPG업계는 화물운송업계, 산업계 등 관련 업계의 조세저항을 고려해 일반용과 산업용을 차별화하는 방안의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세제개편 용역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경부에서는 타 연료와의 형평성 측면과 LNG, 석유 등 에너지관련 조세부문 전체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아 LPG 특소세 폐지 또는 조정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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