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LPG연료사용 선택권은 소비자 몫으로
[시평] LPG연료사용 선택권은 소비자 몫으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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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이사
[투데이에너지] 국토교통부는 끝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CNG택시와 경유택시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시장의 대부분을 LPG택시가 점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는 운행거리가 길고 연료사용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LPG업계는 일반 승용차 시장을 포기하면서 택시수요에 의존하며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LPG업계에 있어 택시시장은 전체 수송용 LP
G수요의 약 40%를 점유할 정도로 업계의 생명줄과 같은 시장이다. 그동안 LPG업계는 국토부의 택시연료 다변화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연료다변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택시연료다변화의 전제조건으로 ‘LPG연료 사용규제 폐지’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한쪽의 입장만을 수용한 채 택시시장을 개방함으로써 LPG산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연료로서 LPG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LPG자동차 수요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연료로 LPG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LPG자동차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현실적인 대체연료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연간 10% 수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29일에는 LPG자동차를 테마로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 ‘WLPGA Autogas Summit 2015’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 됐다. 이번 서밋을 주최한 킴벨 첸 세계LPG협회 회장은 세계 최고의 LPG자동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LPG차 시장이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침체 중이라는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LPG연료 사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술의 LPG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시가 2020년까지 디젤차 퇴출을 선언하고 영국 런던시가 디젤차에 환경세를 부과하며 신규등록을 불허하는 등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유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급을 확대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국내 수송용 연료시장은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연료가 일정한 분야에서 그 시장을 형성하며 각자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택시시장이 오픈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쪽은 손발을 묶은 상태로 링에 올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정경쟁이 불가한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LPG연료 사용제한이라는 규제의 존속여부를 고민해야할 때다. 적어도 경유택시가 도입되는 시점인 올해 9월 이전까지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반듯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보다 깨끗하고 경제성 있는 연료를 선택하고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차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과 상반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료 사용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 몫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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