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추진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지원을 계속해왔다면 풍력산업이 난관에 부딪칠 수 있지만 침체로까지 가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지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 풍력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시작한 초기부터 준비했어야 했던 해상풍력 관련 기초핵심기술 확보, 풍력발전에너지 전력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존 송전망 한계용량 확대 등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하나씩 지적되고 있다. 이는 처음 시작할때부터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제도를 시행했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시점이다.
RPS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업초기 문제점이 하나씩 발견되면서 새로운 제도로 인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보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내 풍력산업의 침체가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국내 제작사들은 해외업체에 비해 기술력과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를 따라잡기 위한 고비용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까지 나오다보니 이젠 앞장서서 풍력 선진기술 확보에 나서려는 기업까지 없을까 우려되고 있다.
단지 ‘윗 선’에 성과로 보여주기 위해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확대에만 신경쓸뿐 이를 통해 풍력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생각도 안한 건 아닌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풍력, 안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점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