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네북 된 지역난방사업자
[기자수첩] 동네북 된 지역난방사업자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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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하소식에 지역난방사업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도시가스 요금이 10.1%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열요금은 동결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난방사업자들도 할 말은 많다. 그동안 연료비가 꾸준히 올랐고 또한 지역난방시설이 공급지역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신규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여타 에너지 공급사업자들보다 부지비용 등 제반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거기에 고정비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원가회수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그동안 연료비 등락에도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열요금을 억제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사업자는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치열한 자율경쟁을 표방하고 있는 시장에 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가격을 통제받다 보니 실질적인 경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역난방 열요금이 동결된데 대해 지역난방 대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뭇매를 맞았다. 최대 지역난방사업자가 솔선수범으로 연료비 인하에 따른 열요금을 인하해야하나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속모르는 소리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권 획득 시 ‘한난의 열요금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별사업자여도 한난이 열요금을 내리게 되면 함께 내려가야 함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종국에는 디폴트라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연료비가 오를 때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하더니 연료비가 내리니 입 다무는 정부에 지역난방사업자들만 동네북이 된 채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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