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인 즉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LNG복합화력, 노후대체 설비 등의 반영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이후 원전에 대한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원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반면 원전 없이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부분은 원전이 필요성을 또한 지적하는 등 원전의 양면성이 있다.
원전을 제외한 타 업계는 원전건설 계획을 축소하고 석탄화력 및 LNG복합화력 이용률 확대, 노후대체 설비 교체 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후대체 설비 교체 허가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지만 허가가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2014년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기업들의 노후 설비 교체와 유지보수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2조원, 고용은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이 노후 설비 교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신규 건설에 못지 않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40년을 넘겨 사실상 운영 되는 설비는 호남화력, 울산화력, 영동화력 등 약 140만kW정도의 설비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들 설비는 가동률이 저조하며 노후화가 심해 고장·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아무리 정비를 잘 한다고 해도 운영 정지등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력당국은 신규 발전설비 확충으로 과잉 예비력과 원전 신규 건설문제 등으로 인해 노후설비 교체 허가 건이 현안으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