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재생 재도약, 아직 갈길 멀다
[기자수첩] 신재생 재도약, 아직 갈길 멀다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5.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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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저유가 등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신재생업계에도 황금시기라고 불릴만큼의 대규모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인 수요확산으로 다시금 성장세 돌입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재도약을 기대하기에 앞서 그동안 겪어온 리스크가 재발해 다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과제도 많다.

우선적으로 지난 몇 년간 육상풍력 규제 몇가지를 풀기위해 관련부처들과 기업들이 갈등하고 사업이 지연됐던 사례가 재연되지 않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육상풍력발전사업 산지 진입로 개설과 산지전용 및 일시 사용허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수송용 바이오가스 사용 시 품질검사 기준 마련 등 산업육성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규제해소가 많이 진행된 상황인 것은 놀랄만한 성과다. 반면 아직도 20여건 가까운 법·제도상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올해도 무난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내수시장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이 값이 싸고 설치가 쉽다는 논리로 앞뒤 보지않고 태양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을 통한 산업성장의 취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조례 등의 개선도 요구된다.

특히 발전기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설계 및 제작, 시공, 운영, 인증 등 신재생에너지 조성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구축한다는 목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당장 눈앞의 수익보다 더 값어치가 높은 뿌리깊은 산업구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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