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서울시가 내세웠던 ‘에너지자립도시 건설’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는 당초 원전하나줄이기를 시작으로 에너지살림도시 등 서울시 에너지자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작 에너지생산을 위한 설비건설에는 예산 등의 이유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분권화를 스스로 포가히는 행위로 중앙정부에 서울시 에너지를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생산 정책은 LED조명등 교체 사업과 단열, 태양광발전사업이 대부분이다. LED조명등 교체와 단열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부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서울시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설비에 집중,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통해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비롯해 열원을 충당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는 달리 서울시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미 완공단계에 들어갔어야 할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마저 그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집단에너지 운영 효율화방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운영적자와 마곡집단에너지시설 건설비 재원조달 곤란, 부가가치세 부과, 운영기관의 책임경영 의지 결여 등을 비롯해 서울시 직원의 사업관리 한계 등 향후 사업의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 운영수지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은 장기적으로 미래수익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산업단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에너지생산량의 30%에 달하는데 서울시 자체가 갖고 있는 전기 및 에너지생산시설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따라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당초 50MW였던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을 280MW로 확대키로 하고 시의회 예산심의까지 마쳤었다.
하지만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별도 공사를 설립 또는 민간 매각에 대한 대안별 장단점 분석과 추진일정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서울시 에너지자립은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최근 중앙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도권그린히트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울시 마곡지구와도 연계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서울시측은 집단에너지시설 없이 순수 열원만 공급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과 기존 에너지생산시설인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관련분야의 한 전문가는 “서울시가 에너지설비를 갖추지 않고 타 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원이나 전기를 공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자립을 외치던 서울시 에너지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라며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에너지생산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가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에너지설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될 것이다”라며 “그렇지만 에너지생산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생산시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에너지자립의 가장 중점에 놓인 집단에너지사업은 서울시 집단에저시공급사업 시행 및 업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난 31년간 위탁운영돼 왔다. 최초 설립당시인 198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1998년까지 운영해 오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에너지(주)라는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민간운영체제는 3년도 못 채운 채 2001년 경영변화로 사업을 포기, 결국 서울시 산하의 SH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게 됐다.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속해서 민간운영에 대해 검토를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한다.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은 2011년 이후 열요금 인상 억제 및 부가세 납부 등으로 적자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만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2011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열요금을 10% 인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연료인 LNG가격이 30.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분은 1/3 수준인 11.5%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자립을 외치고 에너지살림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외에는 현재까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말뿐인 서울시 에너지자립이 올바른 형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편 청라에너지는 470MW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지금 시작해서 2019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280MW로 변경신청 한지 2년여 만에 승인, 그 뒤로 건설 시기조차도 올해 9월로 미뤄지면서 준공시기도 청라보다 늦은 2020년이 준공예정년도가 됐다. 준비한 기간은 10여년에 달하지만 정작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사업자보다 늦춰지게 된 것이고 그나마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서울시 에너지정책은 고루해지고 남루해지면서 에너지자립의 꿈도 더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에너지자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답이다. 그러나 하려고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세에 흔들리지 말고 강력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