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난 정부가 BAU대비 온실가스 30% 저감을 선언한데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분산형전원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분산형전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15정전사태가 일어난 2011년을 기점으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바뀐 것은 그다지 없어 보인다.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열정이 그때보다 더 생겼다는 것 뿐. 실제로 전력피크나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될 만큼 분산형전원이 성장하지 못했다.

최근 송전선로건설과 관련 밀양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 큰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정작 수요지는 수도권이 몰려 있는데 같은 요금을 내고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송전선로지역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분산형전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생산지와 소비지가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소비지 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한데다 요금체계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에 수익은 고사하고 원가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추진정책을 펼쳐야 한다. 송전선로건설비용을 분산형전원 설비 건설비용으로, 송전손실비용을 분산형전원발전 요금으로 보전해줌으로써 대규모 발전소건설을 회피하고 소비지 인접지역에 직접 에너지생산설비를 건설토록 독려하는 것이 국가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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