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 진실 혹은 거짓
[분석]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 진실 혹은 거짓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4.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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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배관 광역네트워크사업 추진 논란 ‘재점화’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남는 열을 사업자간 공유함으로써 열요금 단가를 낮추고 연료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열배관 광역네트워크 구축 사업인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와 관련 한국정책연구원(KDI)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사에서 강치석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팀 주무관과 이명규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팀장, 이용운 한진중공업(검단지구) 팀장, 박선빈 대성산업 팀장, 이상진 짐코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주관 기획단 2차회의에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난측은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망사업자의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만큼 수익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KDI119일 조사를 마쳤어야 하나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분석을 위해 3개월간 기간을 연장, 이달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청라에너지가 470MW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당초 수도권그린히트 사업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난은 서울남부지사를 수열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표에 따르면 4월 중 사업시행 확정 및 광역망사업자를 결정하고 5월에는 열생산자와 열수요자간 열수급계약을 체결, 12월부터는 광역망사업자간 열배관 건설공사를 실시한다.

또한 2016년에는 열생산자와 수요자간 열원생산 및 공급설비 건설공사를 착공해 2017년 말 목동에 열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본격적으로 열공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KDI에 따르면 열요금은 열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열구입단가 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5월부터 11월까지 발주할 계획이다. 또 열판매단가 결정은 열생산자와 구입비 협의 후 1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2013년 기준 Gcal61,000원을 예측했으나 구입단가와 연료비 변동에 따라 단가변동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관련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던 투자비조달과 관련해서 한난은 전액을 한난의 회사채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정부정책사업인데 전액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사업 성격에 맞도록 산업부에 건의해서 정부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열요금 연구용역은 광역망사업자가 열생산자로 구입하는 열구입단가에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간의 구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용역에 포함해서 신뢰성을 확보해 달라고 업계는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용역결과 열판매단가를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열사용량 접속지점 등이 다른데 동일 단가의 적용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잠재수요인 33Gcal/y에 대해 열수요자가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서울시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은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대위측은 한난이 당인리 서울화력으로부터 저가열연계가 가능하므로 비효율적인 285MW발전설비 건설, 운영이 필요없어 수익성이 높다고 하지만 한난은 열판매가 아닌 전기판매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발전수익이 좋았던 2013(순이익 600억원)대비 2014년에는 42% 하락한 300억원대에 불과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공급확대 시 안정적 매출원 확보 및 사업 영역확장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사업단의 시설매입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측은 당초 열수요로 집계됐던 열수요량은 청라에너지 414,000Gcal/y와 목동 703,000Gcal/h, 디큐브 17,000Gcal/y, 짐코(사당) 14,000Gcal/y, 한난여의도 237,000Gcal/y로 총 1385,000Gcal/y와 잠재수요 145Gcal/y를 합쳐 2845,000Gcal/y였다라며 하지만 KDI 예타 시 청라에너지의 반발로 제외되고 강남과 별도 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검단신도시 등을 편입, 예타실시 결과 B/C 1 이상 내부수익률 5%가 나왔다고 하면서 5월부터 열수급계약 및 2017년 말 목동열공급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초 한난은 내부수익률을 11.1%로 보고하고 이 경우 B/C1 이상이 될 것으로 설정한 바 있다. 내부수익률 5%로는 절대로 B/C1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비대위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비가 3,600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3,000억원의 비용을 회사채로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비대위는 한난측이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를 사업이득 없이 단지 주민편익을 우선해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Gcal61,000원에 판매할 경우 한난은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는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진행하겠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라며 한전의 기존거래 단가가 3~5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실제 단가는 4만원선으로 봐야하는 만큼 한난이 손해보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측은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버려지는 열원활용을 위해 광역화하고 정말 주민 편익만을 위한 순수한 사업이라면 한난이 주체가 돼서는 안되며 관련 사업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합형태가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산업부를 비롯해 이를 주관하고 있는 한난측에서도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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