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종료수순을 밟고 있는 지금 정치쟁점화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와해 위기에 처해 있다. 자원외교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한 자원개발업계 전반에는 침체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졌으며 이는 업계가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숙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해외자원개발, 돌파구 없는가’라는 주제로 자원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재 인터뷰로 게재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무역규모나 에너지소비에서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국제적 에너지자원 수급불안에 취약해 상류부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공불융자비율을 최소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최근 있었던 자원개발사업 국정조사에 대해 여느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바라봤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축소 내지 폐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성공불융자에 대해 오히려 공격적인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종근 교수는 “융자예산 확대 필요성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규모가 너무 소규모여서 매년 소모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렙솔 등 세계적인 석유기업도 초기에는 정부 중심의 국영기업이었지만 민영화 후 자체적으로 선순환구조가 이뤄진 것”이라며 융자지원의 획기적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사업 투자의 50%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그래야 기업이 좀 더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저유가는 과거 유가 150달러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유가인 것일뿐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게 최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저유가의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이 지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원유생산량이 400만배럴 정도 증가한 점을 꼽았다. 이는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석유 400만배럴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당연히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저유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중 생산성이 안좋은 곳은 문을 닫고 있고 신규투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유가는 서서히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럴당 50달러, 150달러, 200달러 등 유가상황에 상관없이 결국 공급자위주의 시장인 석유시장에서 석유확보 경쟁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또한 미국에서는 대통령 의무지침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fossil fuel based economy)’로 ‘대통령은 에너지확보를 외교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명시될 만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최 교수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순방하는 국가여서 광구를 확보한다던가 1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현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액션플랜이 정확히 세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원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삼박자가 필요하다”라며 “자본, 전문인력, 신뢰할만한 파트너가 그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대나무를 이어 물통을 만들 때 가장 낮은 대나무 높이만큼 물이 차는 것”이라며 “기업도 그 이치와 같아서 삼박자를 갖추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사업은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업 혼자 하는 자원개발사업은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정부가 정책적으로 후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융자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근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지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봉사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 지금 당장이 아닌 2~3년의 기간을 두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 교수는 위축된 자원개발업계가 다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10~20년의 큰 틀 안에서 연단위의 단기계획을 세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만 바뀌어도 뒤죽박죽 되는 정책을 기업은 원하지 않으며 정책만 안정적으로 자리잡히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라며 “기업이 정책을 따라갈 때 대학의 인력배출도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장기플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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