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료했어야 하지만 6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는 계획수립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시간상으로 2달이 남았지만 계획수립, 국회보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보고키로 했으나 내용이 없어 ‘퇴짜’를 맞았다.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짜지지 않은 것이다. 짜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라고 밝혔다.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 불확실한 전력수급예측은 물론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명연장, 석탄화력 증가에 따른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LNG발전 비중 등이 윤 장관이 말하는 고려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불확실한 전력수급예측으로 우리나라는 블랙아웃을 경험했으며 당장 발전설비예비율 논란도 일고 있다. 6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설비를 모두 갖출 경우 전력예비율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적정전력예비율은 15~22%로 보고 있어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지만 그럴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과 최근 전원믹스상 늘어난 석탄화력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비용증가도 7차 전력수급계획 고려사항인 것은 맞다.
계획 자체를 못 짜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산업부에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안만을 쫓다가는 6월 말까지 연장된 전력수급계획 수립시한도 넘어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