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합천댐에 조성한 500kW 규모 수상태양광단지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수요자·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다양한 내수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밑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시행 첫 해인 2014년조차 에너지원별 목표 달성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2035년 11% 달성에 큰 차질을 주진 않겠지만 첫 해부터 달성하지 못할 세부계획은 발표하나 마나한 것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주도로 시장을 주도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자칫 부실한 정책으로 민간이 모든 비용과 달성 책임을 떠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4차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을 다시 살펴보고 향후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황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유니슨의 생산공장에서 풍력터빈이 제조되고 있다.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014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태양열 2014년 0.5%에서 2035년 7.9% △태양광 4.9%에서 14.1% △풍력 2.6%에서 18.2% △바이오 13.3%에서 18.0% △지열 0.9%에서 8.5% △해양 1.1%에서 1.3%로 확대되는 반면 △수력 9.7%에서 2.9% △폐기물 67.0%에서 29.2%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을 11%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이행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2035년에는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기존 ‘정부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소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우선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확산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지난해 본격 도입, 올해 3배 가까이 확대한 물량을 시행한다.

또한 국내 여건을 감안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재조정(2020년 10%→2022년 10%)해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이행여건을 개선하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RPS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꾼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정책추진도 이행된다. 정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특히 현재 국내로 한정돼 있는 신재생금융지원사업(2014년 1,034억원)의 지원범위를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설한다.

오는 7월에 바이오디젤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FS)’를 시행하고 건축물 사용 열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제도(RHO)’ 도입을 논의 중이다.

■뚜껑을 열었더니 ‘쌀’이 없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2014년만 보더라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내세운 분량을 전체 목표 3.6%를 넘기긴 했지만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에 편중된 분량이 너무 크다. 태양광과 풍력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기엔 준비가 안된 점이 많다는 뜻이다.

2014년말 기준 국내에는 총 9만2,627MW의 발전시설이 건설돼 있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가 6,245MW로 6.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에너지는 1,791.2MW로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은 608.5%로 전체 발전시설 중 0.66%도 안된다. 당초 4차 기본계획에서 명시된 태양광 4,9%, 풍력 2.6% 달성을 시작부터 실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환경부 규제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감축으로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향후 4차 기본계획과 같은 민간투자 전환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과 같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이 갑작스런 기업들의 이탈로 규모가 줄어드는 등 정부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수많은 사업들이 각종 리스크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목표량 달성에 영향을 줬다”라며 “올해부턴 기존 신재생에너지원과 신규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확보해 투자를 유도해나가고 해외진출과 국내보급의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수준은 약 86%에 도달했으며 유럽, 미국, 일본과는 약 10% 내외의 기술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중국과 비교해도 5% 이내로 기술격차를 좁히는 등 짧은 기간동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과정이 대외여건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뤄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단기적으로 세계적 경기침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의 경우 부품의 공급과잉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관련 제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산업에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크게 늘어왔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비중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가격단가 하락도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수요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발전 확산에 따라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 중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선점을 위한 국내외 업체간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런 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과연 돼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 한화큐셀이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브리지에 건설한 24.3MW급 태양광발전소.

■정작 필요한 건 뭐?

전문가들은 현재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내수 규모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가격경쟁력, 재무 능력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는다. 동화와 같은 목표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시장을 주도해 왔던 유럽 각국에서 경기 침체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돼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 미국 및 일본의 수요 확대와 동남아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독 기업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범정부적인 차원의 신재생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선점을 준비하는 타 국가와의 경쟁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설비비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역시 아직은 전통적인 발전원에 비해 충분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정부에서도 아는 만큼 관련 R&D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관련 지원제도의 축이 FIT에서 RPS로 전환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초기시장의 핸디캡을 핑계로 삼지말고 이를 빠른 시간 내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신재생업계의 과제도 아직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리스의 활성화, 융합 신재생에너지 모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연계한 시장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전략을 강구해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경제성 확보 모두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현대중공업 풍력 발전기 타워가 세워지고 있다.

■현실적 대안 마련, 멈추면 안돼

현실적으로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환경적요인, 기술적요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에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은 힘들다.

실제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정부 보조금을 2008년 기준으로 생산전력 MW당 가스는 0.25달러, 석탄 0.44달러, 수력 0.67달러, 원자력 1.59달러를 지원한데 반해 태양광은 24.34달러, 풍력 23.37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야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타 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요되며 정부 보조없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천연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국가경제 및 에너지안보를 위해 에너지원 간 비중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 정도로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오랫동안 진행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높아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환경에너지원에 보조금을 지불해 관련 기술개발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화석에너지를 대체해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한다.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개개인이 에너지소비를 줄이거나 사용을 효율화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안 중 하나는 에너지소비의 ‘절약’이다.

아무리 훌륭한 에너지원을 개발해도 소비자가 마구 낭비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화된 송배전시스템을 대체할 스마트그리드 기술도 개발도 시급하다. 건물의 단열 효과와 전기의 송배전효율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효율적인 송배전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과다 소비 산업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밑작업도 수두룩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정부의 보급 정책,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 구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여건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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