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의 일환으로 RFID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예산 지원을 활용해 전국에서 유통 중인 약 703만개의 LPG용기에 RFID를 부착해 생산, 판매, 검사 등 LPG용기의 순환주기 관리와 앱을 통해 실시간 LPG용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6일 SK가스 안양충전소를 시작으로 E1 구리충전소, 대구 화성가스(주), 전남 MC에너지, 강원 두원에너지 등 5곳과 거래하는 LPG판매소 15곳의 2만개 LPG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RFID 종류, 태그 부착 및 관리 등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꾸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유통 중인 약 703만개의 LPG용기에 연차적으로 RFID 태그를 부착해 실시간 LPG용기 이력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LPG사고를 크게 줄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검사 등 LPG용기 관리비가 많이 들고 RFID 태그 부착 및 관리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은 결국 충전, LPG판매소 등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LPG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감소하고 있는 LPG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LPG사고를 줄이고 효율적인 LPG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LPG용기 이력관리제도가 충전, LPG판매 등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의 정책이 돼 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RFID 태그 부착 및 리더기 구입이 의무화될 경우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LPG용기 관리를 위한 비용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LPG유통구조 개선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충분한 예산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LPG사업자만 봉이냐는 볼멘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산장치를 비롯한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인포에스티가 최종 선정됐으며 용기와 LPG소비자시설에 설치될 RFID 태그 부착업체로는 이주데이터시스템을 비롯해 보나뱅크, 버텍스, 투유텍 등 4개업체가 선정됐다.
입력정보는 대동소이하겠지만 충전소의 경우 사업소명, 충전일, 용기 무게, 거래처, 거래일, 소유현황, 입출고일, 용기상호 등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LPG판매소는 업소명, 배달원, 입출고일, 입출고종류, 소비자관리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관리해야 한다.
리더기를 통해 충전소는 가스운반차량이 입차했을 때 용기를 하차할 때 입고 태깅을 하고 재검사와 미검 확인을 거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후 가스운반차량에 실을 때 태깅하는 것으로 LPG용기 입출고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판매소의 경우 LPG사용자에 용기를 배달하고 이를 회수하면서 2회 태깅을 하는 방식으로 LPG용기 이력관리를 한다.
시범사업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지만 LPG용기 이력관리를 위한 본사업이 진행될 경우 1차년도에 RFID태그, 리더기 등 구입비용이 185억8,000만원, 2차년도 120억5,000만원 등 306억3,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그 업체들은 1,000원인 태그 비용이 2,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리더기 구입 비용을 비롯해 실제 필요한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의 타당성과 문제점
RFID 태그 부착을 통해 5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되는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LPG용기에 접목한 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
RFID 기술과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 적용 및 검증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도출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록 RFID 태그를 비롯해 더 나은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LPG용기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감소로 줄어들 안전관리 비용에 비해 태그와 리더기를 구입해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많아진다면 LPG사업자들이 이력관리를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적게 된다.
특히 LPG용기 유통과정에서 용기가 바뀌지 않도록 관리돼야 하지만 LPG용기 소유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규 LPG용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용기의 소유 주체에 대한 잡음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RFID 태그 부착을 통한 LPG용기 이력관리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경우 LPG용기의 유통 흐름과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용기와 LPG판매량에 대한 수요 예측 등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같은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여전히 RFID 태그와 리더기 구입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LPG판매량이 2009년 929만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따라 LPG용기 수요도 덩달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 LPG판매 등 LPG유통업체나 용기를 통한 LPG사용자가 늘어나게 될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를 통해 LPG용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익 실현을 통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LPG사업자 스스로의 자구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