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여름에 발생한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 이후 정부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비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2011년부터 진행된 CNG 감압충전 이후 용기폭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지만 이 정책의 당사자인 버스운송업체들에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정책이 됐다.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버스운송업체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부가 버스운송업체들의 의견에 대해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CNG감압충전을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압충전이 CNG용기폭발 위험성을 낮춘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마냥 ‘감압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니 버스운송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도 이런 버스운송업체의 불만을 느꼈는지 감압충전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CNG버스와 용기 제조업체들과 심층적으로 감압충전의 안전성을 연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버스운송업체들의 의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알 수 있다.
어느 정책이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분명 불만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불만을 무시하는 듯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정책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그 정책의 보완책이 끊임없이 나와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 소극적 대응으로 쓸데없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이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