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도권그린히트 향방은
[분석] 수도권그린히트 향방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5.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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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지역 내 사업자간 마찰 풀리지 않는 숙제
한난 신규사업 제한 해제 우려…민간社 경쟁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이르면 내달 중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잉여열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는 열원가를 낮추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수도권그린히트 프로젝트와 관련 지난달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투자비용보다 국가적인 편익을 따지는 수치(BC)에서 투자비대비 1.1 이상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도권그린히트사업 추진을 강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성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에 진출해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역량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그린히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한난은 정부의 요청에 의한 연구용역 주관사일뿐 실사업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도권그린히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라에너지를 비롯해 GS파워, 서울시 SH집단에너지사업단 외에도 열배관망을 연결하려는 지역 내 도시가스사업자들과도 마찰이 빚어졌다.

이러한 내용을 조율하면서 결국에는 한난이 사업주체가 되는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새롭게 발표된 중간보고서에는 한난을 도매사업자로 하고 여타사업자들이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등록 후 한난이 도매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을 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배관망사업을 하면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난이 본격적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당초 민간사업자들의 신규시장진출 독려를 위해 한난의 신규사업을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열배관망사업인 수도권그린히트사업은 일반 열공급사업이 아니고 순수 열도매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배관망사업이 한난의 몸집 불리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정부자금으로 추진하고 여타 사업자들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한난이 전액을 회사채로 감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난은 현재 동탄2지구를 비롯해 최근 삼천리로부터 인계받은 고덕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의 과제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수도권그린히트 배관망사업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스프레드형식으로 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가 공기업 및 지자체 등에 주문한 부채율 200% 상한선을 훌쩍 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국제화지구인 고덕신도시는 한난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약 7,112억원을 들여 500MW급 열병합발전소 및 부대설비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난의 자기자본이 1조6,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45%에 달하는 규모다.

한난은 이와 관련 이사회를 열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신규시설 투자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한난이 몸집을 불리는 것에 대해 “나아가 한난은 열·전기생산, 판매, 배관망 등 사업별로 회사를 분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검토된 것도 아니고 공기업선진화방안을 간과할 수 없기에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난이 사업을 확장해나감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가 말로는 신규사업 제한을 해 놓고 정책적으로 공기업인 한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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