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과의 정책토론 및 산업시찰에 참여한 시찰단이 네덜란드 토마토농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에너지안보는 더 이상 세계적인 이슈가 아니다. 이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생산을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는 저공행진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석탄 및 유류제품에 대해 전 세계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냉방 시에는 전기, 난방 시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열과 전기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와 열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에너지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전기제품의 개발로 열도 전기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시장은 커졌다. 이에 따라 주로 열원을 판매하는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겨울철 난방을 통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어 신사업개발이 절실한 시점이 됐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원전축소라는 전세계적 이슈가 떠오르면서 분산형전원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은 각광받는 듯 했다. 그러나 초기투자비의 문제와 발전소 가 주거지역 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들, 더욱이 에너지가격의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단에너지사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지역 내 폐기물도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더욱이 소각장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아무리 밀폐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새어나가는 악취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다. 그들이 생각하는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발판인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에너지시장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분산형전원정책의 방향성을 알아보고 적용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제부 에너지담당관을 만나 각국의 집단에너지사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산업시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화에너지, SK E&S,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에너지서비스, 안산도시개발, 서울시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군장에너지 등 정부, 유관기관 및 기업체들이 참여해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원택 GS파워 과장

유럽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큰 방향성은 네트워크화다. 전력, 열을 네트워크화해 새로운 공급과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축소하고 망을 통한 거래시장으로 유도해야한다. 또 양방향 거래시장이 이뤄지고 열과 전기의 수요자가 동시에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유연성 확보 및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은 러시아의 PNG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한 부분에는 열병합발전도 포함돼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및 시장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유연성을 갖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유럽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열 네트워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시장기능은 강화하되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가능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ETS(유럽탄소배출권시장)도입 후 FIT를 종료하기도 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한시적으로 FIT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가정용 LNG대비 저렴한 세제혜택 등으로 집단에너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 열거래시장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가격을 통한 유럽 각 국의 전력계통을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지 않을 경우 집단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부문 시장경쟁체제 전환기에 독일의 CHP법을 참고해 우리나라  열병합발전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력부문 원가보상 정책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열네트워크에 대한 진일보한 검토와 새로운 저가열 확보, 신규 열수요개발 노력 등이 이번 산업시찰을 통해 남겨진 숙제다.

김명윤 SK E&S 팀장

유럽(EU)은 에너지시장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보다 유연성있는 CHP의 활용을 높여 가고 있는 추세다.

국내 에너지시장도 환경 규제의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의 급증이 예상되나 에너지안보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수요지 인근에 입지하고 기동과 정지가 용이하며 환경 영향이 적은 분산형전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은 각 국간 그리드가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어 전력공급 안정성이 확보 가능함에도 분산형전원을 다수 설치해 공급 안정성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그리드가 고립돼 있어 9·15 정전사태 등 전력공급 불안정성이 높으며 기저발전 위주의 건설로 시장환경을 악화하기 보다는 유연성이 큰 분산형발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신재생전원의 급격한 진입으로 유럽 전력시장도 용량초과가 초래돼 전력판매요금이 낮음에 따라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 기존 수급계획대비 미건설 설비 및 신규설비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 노력과 전력시장 내 경쟁 완화를 통한 생존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사점을 적기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국제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 정책에 선별적 반영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도입 가능한 해외정책을 지속 검토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재구성해 반영토록 해야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집단에너지사업 생존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열과 전기뿐만 아니라 부산물 추가 판매 등 아이디어개발을 통해 사업 수익성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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