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실리를 찾은 유럽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욱 강력한 감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초 설정했던 BAU대비 30% 감축안에 대해 산업계는 정부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가 잘못된 만큼 현재시점으로 재산정해서 감축안을 발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공개가 된 만큼 다소 기업이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를 감당해 내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불편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각 산업계에 할당량을 주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오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강압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다만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17년까지 무상할당제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무상할당이라는 단어조차 정부가 보기 좋게 포장한 규제라는 것이 산업계 의견이다. 실제로 배출하던 양을 강압적으로 줄이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상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업종이라는 큰 틀로 묶어 할당을 함으로써 업종 내에서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배출권거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소분과회의를 개최,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진일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