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5%~30%로 설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수준의 감축 목표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감내할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을 모두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갖국의 이행방안을 유엔에 제시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실리를 추구, 당초 설계안보다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실리와 명분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이 우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계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필요성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명제이고 사실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세대에 삶을 터전을 온전히 물려줘야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지구인들이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계는 여전히 과도한 목표라는 반응을, 환경단체에서는 1999년 국제사회에 공표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보다 높아 후퇴한 안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가를 비롯해 경제성장률 전망 등 변동 가능한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성장을 희생할 수 없는 입장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주도해야 하는 명분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각국 대응은 결국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