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택, 건물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열분야 신재생에너지가 훨씬 많다. 이러한 열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지열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내년부터 정부는 신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RHO 등을 도입 준비 중이다. 이는 열생산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열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열산업,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김영래 실장 : 지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써 각광받고 있다. 태양열 같은 경우 겨울에 힘들고 여름에는 태양열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언밸런스가 태양열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열은 태양열과 정반대이다보니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지열을 매력적으로 보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에너지원이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처럼 계절에 맞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땅을 잘 팔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원화될 수 있다.
지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산화비율도 높고 제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한국의 현황과 가장 잘 맞는다.
공공기관 신축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11% 이상 공급토록 하는 공공기관설치의무화제도가 있다. RHO의 전단계라고 보면 된다. 향후 RHO가 시행됐을 때 전체적인 표본모델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계를 보면 지열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RHO가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70%를 지열이 차지할 것이라고 보인다. 지열은 향후 태양광 및 풍력과 더불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 박종일 교수 : 지열이용계획서가 지열산업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시장에서 지열이 지속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으로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설계된 내용을 시공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정상적인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시공할 때는 시공사가 정확히 시공을 한다. 그러나 유지관리가 안된다. 현재 지열산업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성능확인에 소홀하거나 시공을 대강 하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이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의 큰 문제인 연고 위주로 가면 안 된다.
지열의 최종적인 목표는 민간시장 활성화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장비, 시공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민간시장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중열교환기 설치비용이 공사비용의 50%다. 지중열교환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 또한 수준높은 전문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지열에너지학회에서는 향후 미국 ISGHPA와 협력해 고급기술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겠다.
■ 박용정 상무 : 우리 회사는 히트펌프 전문기업으로 히트펌프 국산화는 이제 다 됐다. 지열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달우수제품제도다. 우수조달제품 히트펌프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향후 성능과 내구성 위주로 기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히트펌프 제조사로써 인증시험 수수료 비용이 만만찮다. 시험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대기업도 지열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 손병후 박사 : 학회나 협회나 산학연 관련종사자들이 자주 만나 어떻게하면 지열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활발하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활동이 부족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키워드가 주제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 활성화와 방향성. 지금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도 있지만 학회가 됐든 협회가 됐든 서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 이장호 부장 : 지열은 공공분야에서 씨앗이 퍼지고 있다. 서울시 조례가 제정돼 건축허가 때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지열이용검토서라는 게 있어 사전에 전문가가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은 그렇지 않다. 서울을 보면 지열시장이 대형화되고 공공주택이나 재개발 아파트단지에 1,000RT 이상 지열이 공급되고 있지만 검증없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지열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우려가 크다.
민간시장에 지열적용 시 설계지침 등 지열이용검토서가 있어 협회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열시장이 커가는 과정에서 신뢰성이 동반돼야 한다.
■ 민경천 부사장 : 지열 도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솔직히 에너지관리공단이 해야 하지만 사람이 계속 바뀌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보인다.
지열이 공공의무화사업 비중이 70%라는 것은 민간의무화가 돼도 70%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향후 20~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은 지열로 냉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와 같은 큰 틀이 만들어지고 홍보가 필요하다.
문제는 컨트롤타워 부재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추진자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파트가 지열을 적용하는 현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지당 최소 100억원짜리 시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열이 실패하면 앞으로 지열시장은 사장될 것이다.
지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1년에 약 2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 올해 80개 기업이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억원을 80개사 나누는 것은 소용없다. 가능성 있는 10개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리딩컴퍼니가 있어야 한다.
■ 이의준 박사 : 미국에서 연구할 때 지도교수에게 한국의 지열시장을 보고조언을 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오늘 아침에 답장이 왔다.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다.
정책과의 관계, 기술과의 관계, 태도다. 이 중 태도가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가 잘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제대로 된다면 이만한 재생에너지는 없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시스템코드가 필요하다. 학계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용량적으로도 그렇고 매번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도의 부분도 연결돼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성능예측과 성능확인제도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 능력있는 업체가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업체들은 잘나갈 것이다. 뒤처지는 회사들은 학계가 지원하는 선순환시켜야 한다.
자유토론 <<<<<<
■ 사회 : 지열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도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지열시장이 있고 10년 전 300억원대에서 지금은 3,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했고 앞으로 1조원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1조원대 시장을 위해 지금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최근 지열업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한 보정계수에 대한 불만이 많다. 어떻게 보는가.
■ 민경천 부사장 : 보정계수라는 것이 연료전지는 비싸기 때문에 지열에 비해서 50분의 1만 설치하면 된다. 에너지생산량만 보면 지열은 5,000kW를 생산하는데 연료전지는 비싸니까 100kW만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 보정계수다.
이건 비유하느라 50대1로 설명한거고 실제로는 10대1 정도다. 그러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100억원을 들여 지열을 설치하느니 그냥 연료전지로 설치한다.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 문제다.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재개발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보정계수 때문에 극단적으로 연료전지만 설치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은 아마 1%대에서 머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목표를 11%라고 했는데 보정계수 때문에 5%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다.
■ 김영래 실장 :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지열은 왜 10분의1 밖에 평가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지열업계의 반응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만약 그런 가중치(보정계수)마저 없었다면 시장이 무조건 지열로만 될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이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싶다.
■ 이장호 부장 : 정부가 공정하게 설치될 수 있기 위해 가중치를 줬는데 그 가중치 지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경제성이 없는 열원인데 민간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이다. 연료전지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이 훨씬 큰데 지열을 대체하기 위해 연료전지를 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김영래 실장 : 지열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열은 태양광 다음으로 경제성이 있다. 나머지 분야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싹을 죽일 수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 이의준 박사 : 제도라는 것이 모든 분야를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맨날 싸움난다. 지금 논란이 되는 만큼 이 제도를 손보기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정계수를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는 없다. 이 제도는 조금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사회 : 보급사업이 오히려 자생력을 잃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민경천 부사장 : 보급사업이라는 게 일몰시간을 정해서 앞으로 10년 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자생력이 있는 사업은 놓아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 보급사업은 끝없이 한다.
■ 김영래 실장 :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민간에 보조금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열은 리딩컴퍼니에서는 보조금을 없애자고 말하긴 하는데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지 노골적으로 없앨 순 없다. 보조금이 없으면 시장은 획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 보조금은 안 좋은 형태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 이장호 부장 : 지열사업 활성화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다.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3억원 이상되는 보급사업은 건산법 위반이다. 3억원 이상되는 보급사업은 전문기업이 도급을 받을 수 없다.
■ 박종일 교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방향은 종합면허와 전문먼허의 경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첫 단계는 금액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30억원으로 알고 있다.
■ 민경천 부사장 : 참여기업이 지열부분에 80개다. 업자 입장에서 다른 회사보다는 잘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열회사는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예전 신재생에너지센터장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부실시공하는 기업들도 적고 잘 될 것 같다고.
■ 박종일 교수 : 상당히 공감한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새로 들어오고 퇴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새로 시장 진입에 제한이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대신 성능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손병후 박사 : 지열이 2013년 기준으로 670MW정도 보급됐다. 용량이 큰 사업과 작은 사업을 확연히 구분돼 보급되고 있다. 문제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시설용이나 가정용이 문제다. 관리자도 없어 문제생기면 그게 민원으로 연결된다. 민원이 방송을 타면 지열은 해선 안되는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심어진다. 모두발언에 결론이 나온 것 같다. 지침, 기준이 필요하고 목표설정 해야 하고 성능검증 해야 한다.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성능검증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성능검증제도를 도입해 잘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도 해줘야 한다.
■ 이의준 박사 : 성능검증제도를 도입하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이 나온다.
■ 박용정 상무 : 성능검증제도 도입은 시공사를 제도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본다. 성능검증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다.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실행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 다만 열전도테스트를 계속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 이의준 박사 : 기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성능검증을 하겠다고 할 때 국제적인 프로토콜을 준수하면서 간단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성능을 약속한 만큼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걸 극복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그런 기업이 많을수록 산업이 발전한다.
■ 민경천 부사장 : 열전도 테스트 검사비가 1,500만원이다. 어떤 면에서는 버리는 것이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증을 하는데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시켜 검사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
■ 사회 : 우리나라 지열산업의 해외수출 가능성이 없나.
■ 민경천 부사장 : 몽고에 영하 40℃짜리를 5RT급을 설계했다. 국내 기준으로 40RT다. 시범설치현장은 잘 가동되고 있다. 몽골의 경제위기로 정체돼 있긴 하다. 중국도 가능성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 싸서 안맞는다. 히트펌프도 지금상태로 3~5년 후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제일 좋은 제품은 미국산보다 낫다. 물론 디자인면에서는 유럽에 비하면 형편없다.
■ 박용정 상무 : 디자인에서는 유럽은 못 따라간다. 거긴 그냥 가구다. 성능은 또 다른 부분이다.
■ 사회 : 마지막으로 지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한가지씩 말해달라.
■ 이의준 박사 : ‘통합’이다. 지열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 따로따로 돼있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 단품에 대한 마진은 없고 시스템솔루션을 갖고 팔면 잘된다. 국가적으로라도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 그게 에관공과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이다.
■ 민경천 부사장 : 지열의 성능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확신이 없다. 세종시 국무총리청사와 나주 한전 신사옥의 냉난방은 100% 지열이 담당하고 있다. 한전은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공기업인 만큼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100% 지열이다. 이 건물들이 상징적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잘못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많고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훌륭한 사례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이장호 부장 : 몇몇 기업들은 시스템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잘하고 문제가 없게 유지관리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시공한 곳에는 문제가 생긴다. 벌써 가동이 안되는 사례도 있다.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지열을 대용량으로 많이 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 잘못하면 5년 내에 지열시장 끝날 수도 있다.
■ 손병후 박사 : 통합, 홍보, 민간시장 성공여부 등을 말씀해주셨다. 지금 지열산업에 ‘목표’가 없다. 재건축시장에 몇 퍼센트를 지열로 하겠다는 시나리오별 목표가 없어 정책을 만드는데 기준도 없다. 로드맵이나 보급목표가 나와야 한다. 또한 제도, 지침 등도 튜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듬을 건 다듬고 없앨 건 없애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박용정 상무 : 예전에 비해 홍보가 많이 없어졌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제도도 유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능동적으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설치기준이 있으면 에너지효율향상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영래 실장 :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를 태양광과 지열로 보고 있다. 풍력이 되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국토가 좁아서 힘들다. 근데 지열의 가능성은 자발적 고객에 있다. 결국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