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에너지산업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수많은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너지사업들이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절감에 대비한 친환경에너지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시장에 정착시키려 용량가격을 확보해주는 차원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FIT를 전격 폐지했다.

FIT 폐지결정은 사업자들이 그 차액을 보존 받을 뿐 설비운영은 관심이 없고 설치만 한 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한 것이 결정적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일정량을 설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비관적이다. 정부는 국내 지형적 특성상 태양광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채 확대만을 시도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인 제도개선, 즉 FIT를 다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00kW 이하만이라도 최소가격 보장제를 실시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능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FIT를 재도입할 경우 기존과 같은 폐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공익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서울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생산 시 SMP 이외에 kWh 당 50원이라는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조금을 kWh 당 100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가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지원만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는 없다.

사업자도 자생력을 갖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역시 주먹구구식 지원정책이 아닌 확실한 지원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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