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2030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핵심이슈 논의
[시평] 2030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핵심이슈 논의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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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국
연구위원/탄소배출권사업단 단장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투데이에너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일 것이다. 6월12일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서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4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미달된다며 더욱 강력한 감축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계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산업부문에서 달성하기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4가지 시나리오(안)중 몇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이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정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다.

첫째, 감축목표 설정 방식.

현재까지 제출된 국가별 INDCs를 살펴보면 선진국은 기준년도대비 감축방식, 개도국은 배출전망치(BAU) 방식과 원단위 방식으로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배출전망치를 기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최선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전망치는 언제든지 조정 될 수 있는 예측치로 배출전망치대비 몇% 감축이라는 것은 온실가스의 감축보단 최소한의 배출증가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대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진국들은 실질적 감축을 위한 기준년도대비 몇%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과거 감축계획 대비 후퇴방지의 원칙 위배.

UN은 2014년 리마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국가별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제시함에 있어서 과거의 국가 감축목표대비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정부 감축안에 따르면 2030년 BAU인 8억5000만t을 기준으로 최소 14.7%(1안)에서 최대 31.3%(4안)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단체에서는 4가지 감축계획안 모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제시한 목표 대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업계에서는 후퇴방지의 원칙은 교토의정서에 참여한 국가들의 감축목표가 교토의정서에 제시한 감축목표대비 후퇴할 것을 우려해 합의된 원칙으로써 개도국(교토의정서의 비의무 감축국가)인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셋째, 경제성장 우려.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4가지의 감축계획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은 최소 0.22%에서 최대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뒤처지게 함으로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1년대비 3.3% GDP가 상승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0.6%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사이의 관계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넷째,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감축계획.

환경단체 및 산업계 모두 현재의 감축계획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산업계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등 전문가 사이에서 감축목표의 정도에 대한 뜨거운 논란 그리고 반면에 감축목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주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란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그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하며 결국 모든 피해는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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