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전력 수요 예측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개 부처가 예측한 전력수요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2029년까지 기준수요를 766TWh로 전망하고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661TWh를 전망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예측에 따른 오차는 무려 105만TWh로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환경부의 예측대로라면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추가 건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된다.

산업부는 환경부의 전력수요 예측에 대해 전기요금 산정, 전력 수요전망, 설비 예비율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발생한 오차인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경제성장과 전력 수요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과 역행하는 전력 수요 감소 현상 즉 디커플링(Deco upling) 현상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전력 수요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복잡한 작업인 만큼 정확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접근방법과 시각차에 따라서도 상당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도는 곧바로 전력 설비의 적정성으로 이어지는 문제인 만큼 과대 예측은 과대 설비를 낳게 되고 과소 예측은 9·15 순환정전 사태와 같은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 서로 다른 예측치를 내놓고 의견 조율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정책 추진 동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가 된 전력수요예측에 대한 양 부처 간 시각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리실이 나서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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