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산업부가 모처럼 화끈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활성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핵심기술개발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어디 정부만의 의지뿐인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 보겠다며 민간 중심의 투자협의회도 발족했다. 아귀가 잘 맞물렸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 올린 모양새다. 국(局) 명칭을 아예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정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나섰다. 기존 에너지신산업과를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에너지신산업진흥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 8대 에너지신산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국가열지도, 그린히트 프로젝트, LNG냉열 활용사업 등을 추가하고 향후에도 신규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신산업을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정책과 진흥으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번 조직개편의 이유인 것이다.
산업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부터 신기후체제로 접어들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당위가 현실이라면 그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다만 걸리는게 있다. 산업부는 새롭게 출범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오는 2018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현 정부의 임기와 맞췄다. 정부는 그 기간까지 성과를 가시화해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민간의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 자칫 ‘이 정부가 끝나면...’ 생각을 민간에서 갖게 된다면 양바퀴 중 한 축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의지는 강력한 정책과 지원으로 보이면 된다. 너무 앞서 가도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민간투자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착륙하는 정책의 세밀함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