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선진국의 도리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다. 경제성장을 위해 그동안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해 왔고 그 결과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다.

선진국은 그동안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반면 개발도상국가들은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아서 쉽게 말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점차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됐고 개발을 꿈꾸게 됐다.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 선진국들은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도국들이 보다 친환경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ODA 또는 CDM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은 강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적 약속을 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당사국 총회다.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가간 약속을 함으로써 강제성을 띄게 하고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고 근래 선진국의 타이틀을 거머쥔 만큼 그에 걸맞는 도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UNFCCC에 BAU대비 37% 감축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설정안이 무리하다는 산업계와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외신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시한 감축안이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수치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과연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선진국의 도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바라본다면야 당연히 더한 감축안도 내놓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국가경쟁력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방안들이 나와줘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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