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제품으로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는데 우선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냉동·냉장용 쇼케이스 등 12개 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면 고효율화에 소요된 경비와 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리베이트나 인센티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같은 골격을 바탕으로 이미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12개 대상 품목중 우선 3개 품목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기존 상대적이었던 인증제도와 달리 ‘에너지 골드’마크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단 한 곳일 수밖에 없는 절대성을 띤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가스보일러 업체가 열효율 90%의 보일러를 개발했고 이 제품의 열효율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라면 ‘에너지골드’ 마크가 수여된다. 이후 다른 업체에서 다시 이보다 더 높은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먼저 업체에 수여됐던 ‘에너지골드’ 마크가 다시 2착 개발 업체에게 전달된다. 흡사 권투에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뺐고 빼앗기는 이치와 같다.
이러한 ‘에너지골드’ 마크 획득업체에겐 리베이트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이 80만원이고 인증 받은 고효율 제품이 1백만원이라면 20만원이란 차액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 주게 된다. 보조 방법은 해당업체에 대당 20만원씩 보조해 기존 제품과 판매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거나 1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직접 20만원을 환불해 주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다.
국립기술품질원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여러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계획에 불과하다”며 “조사 작업을 통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보일러 업체중에는 대성쎌틱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방법만 다를 뿐 같은 목적의 유사한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실현될 경우 업계의 불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