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전진기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고급 인력 유입 여건을 개선해 경자구역(이하 경자구역)을 외국인투자유치의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자구역 내 공장설립시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자구역 내 ‘산업용지’에서는 15만m² 이상의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산업부는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용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장설립 관련 시간과 비용(1년·3억원 이상)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보세공장간 반출입신고도 자동수리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국내 보세공장과의 거래시 반출입신고수리가 건벌로 이뤄져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 지연이 발생해왔다. 산업부는 향후에는 보세운송을 위한 반출입신고 수리가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건축물의 단열재 설치규제도 예외적용 기준이 명확화된다. 항상 열려있는 개방형공장 등 열손실방지가 필요없는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설치규제 제외대상 여부를 명확화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또한 경상거래대금 무신고 대외지급 한도를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자구역 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를 확대 내국인대비 20%에서 30%로 확대해 입주업체의 우수 전문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체류기한도 연장된다. 경자구역 내 병원, 대학,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책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야외전시, 촬영 등 문화·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신속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한 산업부는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진행한다. 특히 FTA를 활용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합한 물류·통관·연구개발(R&D)분야에서 세계적인 사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 복합 화물운송체계가 구축된다. 산업부는 한·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운행구역을 확대하고 한·일간 운반대상·운행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 인허가 여부와 관련해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기업은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수출입신고서 관련 서류 제출시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형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인프라도 확충된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서류운송으로 한정돼 있는 특송업 범위를 최근 전자상거래 추세에 맞춰 확대한다. 또한 중국세관과 협력을 통해 전자상거래 간이통관 대상기업을 일부 시범업체에서 모든 세관 등록업체로 확대하고 품목범위도 제한적(Positive)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Negative)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한다.

개방형 연구개발(R&D) 체계 구축도 진행된다. 미국, 일본 등과 공동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확대되고 국내외 IT기업·R&D시설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관간 R&D협역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우리의 강점인 FTA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중동 등 전략지역 및 유망 글로벌 기업에 대한 효과적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FTA·한류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투자규모 1억달러 이상 10대 스타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 차이나밸리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대중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중동지역의 경우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를 활용한 한·사우디 협력 특별팀 구축,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유망 투자목록 발굴 등이 추진된다.

또한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아시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50대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친환경 원천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특히 양질의 인수합병(M&A)형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연기금, 국부펀드,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조를 통한 해외투자기관과 국내투자기관 간 공동투자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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