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올해에도 예외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의 정기회 회기 중 법정 기간, 행정부의 예산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별로 관할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기능 이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이다.
국감이 끝나면 내년 한해 우리나라 전체의 살림살이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예산안 규모도 확정해야 한다.
R&D를 비롯한 정부 정책사업이 제대로 이뤄진 분야에 대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줄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비판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만족감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기대보다 우려가 더 앞서고 있다.
산업위를 비롯해 정무위, 환경노동위에서는 재벌 및 기업관련 문제로 대기업 총수나 최고 경영자가 무더기로 증인채택 신청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반환점을 맞은데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책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보다 표를 의식한 감싸기와 흡집내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올해에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한 것이 현실이다.
소모적인 논쟁과 지엽적인 폭로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삶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감과 예산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회에서 정작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행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