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시험을 며칠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수험생과 닮아가고 있다. 시험을 앞두고 하루이틀 전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려다 보니 밤샘이 일쑤고 그렇다보니 피감기관들의 반박에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가 꼭 닮아 보인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국·공기관 및 공사들의 운영실태를 되돌아보고 잘잘못을 견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국감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감 모두 피감기관에 잘했다 칭찬하는 내용은 단 한건도 없다. 모두 잘못한 부분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잘한부분 보다는 못한 부분을 드러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안이나 반성없이 지적만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나온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는 일도 다반사다. 해마다 같은 지적을 받고 해마다 똑같은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감이 피감기관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전부가 아닐텐데 마치 배우가 된 듯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표심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치부찾기 놀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절망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저들은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하는 좌절감을 국회가 선동해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남은 국감만큼은 최소한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방향성 제시를 위한 진심어린 충고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