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LNG발전소가 대부분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용량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목소리의 근저에는 전원 믹스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부족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화력의 가동에 따른 전력생산이 충분해지면서 기저발전의 경제성에 밀려 복합화력 가동이 낮아진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복합화력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용량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용량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계획된 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 믹스를 먼저 점검하는데 이어 앞으로의 국내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선결해야 한다.
정전사태로 한 때 국민들과 산업계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역할을 해 온 LNG복합발전을 예비전력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모르는 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전력수요와 에너지가격에 대한 개입과 관리감독이 없는 완전 자율적 시장경제가 아닌 적절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를 구사하고 있어 LNG복합발전의 유지 및 발전책이 뒤따라야 한다.
송전제약 및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 차등화를 비롯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존립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는 LNG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