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바로 이 문제다.

그래서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밖에 없다.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 현재 기술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이 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조력 모두 불가피하게 일부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환경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친화적인 국토관리로 경제부흥을 이룩하면서도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며 자원·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를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가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친화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가치 사이에 논리적 모순에 빠져들게 된다.

생태 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규제해야 하고 에너지빈국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가로 만들려면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요청하면서도 풍력, 조력발전소 건설에는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지난 7일 환경부 종합국감장 발언이다.

환경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모순을 해결하는 묘책을 윤장관과 환경부는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환경부가 존재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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