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신재생 활성화 여건 만들어야

[투데이에너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생태조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 풍력부품 등을 제외하곤 해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고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실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는 더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핵심인 원천기술 확보가 안되고 있는 부분과 집중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은 규제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관련기업들의 만성적자를 기록하는 등 도산한 기업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육상풍력 규제가 완화된 반면 실제 국내 제품이 아닌 외국계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태양광인 경우 REC시장 가격 변동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가격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정부의 유기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결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더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결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업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