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경기침체로 국가경제와 가계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경기 해법이 기업투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의 지속성장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다. 즉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복잡한 규제와 유연성 없는 노동시장 그리고 반 기업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선뜻 국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특히 외국 기업과 제품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내 기업과 제품에는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업은 가능한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에너지분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각종 준조세적인 부담금 증가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목을 조이고 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기 한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십번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을 앞세운 각종 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선 추진이 어렵다.
원전 건설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물 설치에 매번 겪는 어려움과 경제적 지출은 보이지 않는 규제와 비용이 된지 오래다.
에너지 관련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되는 해외 제품들은 국제 규격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시장에 쉽게 유통되고 사용되지만 정작 국산 제품은 까다로운 각종 검·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투자가 저조한 원인을 찾아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내 기업투자 여건이 외국에 비해 불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다.
기업 역시 불평만 쏟아내지 말고 질과 내용이 다른 투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듯이 새로운 제품을 공급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고도화된 투자전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