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연비조작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내에서 연비는 국토부에서, 배출가스는 환경부에서 확인 및 관리하는 이원화시스템이지만 어느 부처가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관리하라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은 내수보다 수출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제상황과 각종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합의하고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2017년 9월부터 강화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2년 6월 경유차 배출가스, 즉 디젤차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을 지난 1989년 2A등급 발암물질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연비가 우수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에 따른 배출가스도 개선됐다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국민들은 수입 외제 디젤차를 앞다퉈 구매했다.
국내에서도 디젤차량 판매량이 현재에도 꾸준히 늘어가는 반면 휘발유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LPG는 오히려 감소현상에 직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환경문제를 경제성을 앞세워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논하기 앞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와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일과 후손들에게는 더 많은 환경개선 비용과 건강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실도로조건의 배출가스기준 확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급급하기 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