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부 내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기획]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부 내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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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등 산업부 예산 감액 가능
에너지 홍보예산 사업 정비·실효성 제고 필요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과다 추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석유수입부과금 예산 가운데 4,500억원을 축소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세입 2,000억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역난방공사 배당수익을 반영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예산은 23억원 절감이 가능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추진방식 정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시설안전관리 사업에 포함한 디지털다기능 계측기 100대, 누설전류계 164대 등 구입 예산 1억2,800만원도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공단의 통합 출연금 안에 포함돼 있는 에너지 홍보예산을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2015년대비 1조8,661억원 증액된 17조7,7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83억원에서 19.1% 감소한 1,604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3조8,066억원에서 10.7% 증가한 4조2,122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2조5,284억원에서 52.4% 증가한 3조8,527억원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일까지 본회의에 회부돼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돼 집행될 예정이다.

■R&D 예산 편성 문제점과 개선과제

산업부는 내년도 R&D사업예산으로 2015년대비 1,364억원 감액된 3조3,396억원을 편성했다. R&D예산은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 7조4,499억원의 44.7%를 차지해 2015년 예산비중 43.3%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산업부의 R&D사업을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경우가 있어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분야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방식의 R&D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특정 기업에 과도한 R&D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8% 증액된 우수기술 연구센터지원, 61.4% 증액된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우수한 기획 및 설계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R&D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다른 R&D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사업은 기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설과 장비는 신규구축보다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 성과인데 일부 장비의 경우 가동률이 감소하거나 시설 미완공 등의 이유로 구축 후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 공동기반구축사업에서는 기존 구축장비의 48.6%가 2014년에 비해 장비가동이 감소했고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구축한 장비 중 19.5%가 2015년 8월 현재 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외기관의 연구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의 국제공동연구는 축소하고 해외기관과 연구비를 대등하게 분담하는 공동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 증가 부적절 사업분야 어디인가?


#1 화학공정, 금속, 섬유의류, 세라믹 등 주요 소재분야별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46억3,300만원 증액된 1,214억2,800만원이 편성됐다. 화학공정소재분야의 경우 특허 및 사업화 부문 연구생산성이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감소했지만 예산안은 9.4% 증가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연구개발 생산성 성과와 연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대 분야의 장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강화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2억4,000만원 감액된 281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신규과제는 장비상용화분야에서 37억5,000만원 증가하고 공통핵심분야에서 2억3,200만원 감소했지만 사업기간을 연장한 예외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장비상용화분야 예산은 당초 90억원에서 9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3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산업부는 13억7,000만원 증액된 211억9,700만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OECD 국가중 여섯 번째 많은 정부 R&D예산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증액분 13억7,000만원 중 해외기관이 분담금 없이 참여한 과제 비중 74.5%에 해당하는 10억2,0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석유수입 및 판매부과금, 광해방지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과 한국석유공사 등의 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회수 등으로 편성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을 5조8,961억원으로 추계했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입 중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전체 세입의 23%인 1조3,293억원으로 지난 4년간 평균 세입액 8,130억원에 비해 과다해 4,500억원 정도의 세입규모 축소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그 이유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5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수입은 2015년 959억300만원대비 72억5,100만원 증가한 1,031억5,400만원,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수입은 2015년대비 176억3,900만원 증가한 8,56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중장기 방사성폐기물을 인수계획보다 예상 인수량을 많게 산정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수입은 과거 수납률을 반영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6 저소득 가정에 겨울철(12~3월) 에너지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내년 예산안은 914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유사 및 중복예산 정비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복지 재원 분담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7 전기안전공사는 계측장비 부족분을 구매하기 위해 내년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 예산으로 7억1,3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의 구매대상 장비수량은 장비정수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디지털다기능 계측기는 정수보다 32대, 누설전류계는 정수보다 149대 초과해 1억2,800만원 감액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8 에너지분야 홍보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전략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나눠 총 239억7,1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공단의 통합 출연금 안에 포함돼 있는 홍보 예산을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안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9 태양전지, 연료전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산업부와 미래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는 12개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으로 286억5,200만원 감소한 1,870억7,800만원을 편성했다.

미래부의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으로 태양전지의 경우 전년대비 123.5% 증가한 89억4,000만원, 연료전지분야는 185.5% 증가한 67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의 경우 미래부는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고 산업부는 상용화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구분을 하고 있지만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구만으로 양부처 연구개발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 부처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0 그밖에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절감 필요성, 경제성이 미흡한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예산 절감 필요성, 경제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신산업 선정 필요성,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의 실적 부진을 고려해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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