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주요이슈
[시평]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주요이슈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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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탄소배출권사업단장
[투데이에너지] 지구온도가 4.7℃ 상승한다면 북극빙하의 70%가 녹을 것이며 전세계의 10억~40억명 이상이 먹을 물이 부족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방콕 등 저지대 국가에서 많은 침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6개 국가는 이러한 기후변화 가속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글로벌 비전으로 지구온도 2℃ 이내의 상승을 합의했다.

한편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포함한 INDC 그리고 신기후체제 합의 등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세계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2002년 교토의정서로 구체화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협의는 전세계의 사회·환경·정치 등 전분야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신기후체제는 그간 의무감축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 중국, 인도 등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신기후체제는 전세계의 에너지·환경 등 사회 전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계의 배출권거래시장 규모가 100조원 정도에서 2020년 이후 50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치 들이 발표되고 있다.

어쩌면 이번 파리 당사국총회는 21세기 가장 큰 글로벌 아젠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파리회의에서 2011년 합의된 기후변화 행동강화에 대한 더반플랫폼을 기반으로 UNFCCC 당사국들의 상향식 및 하향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합의문이 도출될 것이다. 이를 통해 UN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강화된 의식 재고를 결정문에 포함할 것이다.

파리 COP21의 결정문에는 장기적인 완화 및 적응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포함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정책에 대한 탄력성 확보 및 국제적인 저탄소 경제 진입에 대한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다. 결정문에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탈탄소경제기반에 대한 진척요구를 통한 탄소중립 설정, 장기적인 탈탄소 전략의 수립에 대한 방향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리의 결정문에는 생태계 및 경제와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포괄적인 총괄된 기후변화적응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파리 결정문에는 전당사국들의 약속 및 행동에 대한 노력이 반영돼야 하며 각 당사국들의 노력과 의무를 차별화하고 실행방법의 협의가 필요하다. 파리 결정문을 통해서 결정된 NDCs에 대한 시행의 투명성과 관련해 국가의 수준을 고려한 각기 다른 알맞은 표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파리 결정문은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국가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에 대한 시행과 정기적인 보고서에 대한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이번 파리에서 회피불가능한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기후변화적응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절차, 인자 조사 및 우선순위 식별 및 평가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규정 확정이 필요하며 위의 절차를 통해서 당사국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각기 다른 국가의 노력과 방법론에 대한 경험적 공유 및 배움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기후변화적응 노력에 대한 적정 및 표준화된 트랙을 개발해 적응에 대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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