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관된 관련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예로 미국의 경우 풍력발전 지원정책 법안인 PTC제도의 연장과 일몰여부에 따라 한국, 중국 등 해외 부품기업들까지 매출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 강조됐다.

정부여당이 바뀔때마다 지원법안이 종료되거나 다시 연장되는 일이 번복되면서 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확대 흐름이 끊겼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와의 가격경쟁을 위해선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판매와 설치확대가 절실한 부분이며 향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오히려 업계에게 규제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를 개선하지 못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남의 일만은 아니다. 정부가 업계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사업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RPS제도도 의무공급자와 업계가 매년 혼선을 빚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속시원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REC 가격하락 등 업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 귀를 귀울이지 않고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부분만 강조하게 된다면 업계는 반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도 안되는 이상한 제도가 될 위험성도 있다.

적어도 시행 1년도 안돼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일관되지 못한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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