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국회가 지난 3일 법정시한을 넘겨 산업부를 비롯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정지었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7조5,850억원으로 올해보다 5.3% 감소했지만 정부의 당초 예산보다 1,351억원 증액됐다고 한다.
국내에 적용되는 두바이유가 최근 3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유가가 인상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업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외 경기변화에 등락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가정 및 상업용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지만 LPG를 비롯해 도시가스 등 많은 에너지 영역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후변화체계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37% 낮춰야 한다는 국제사회 약속에 발맞춰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름값에 60%가 세금이 차지하는 주유업계는 매출액에서 세금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LPG업계가 5년 지난 LPG차를 일반인들이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
수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전제로 한다. 석유와 LPG, 도시가스 등 에너지 소비를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적정 에너지믹스를 통한 효율적 사용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