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인천 LNG기지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파행 국면을 맞았다고 한다.
혐오 또는 기피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길 이유는 없지만 많은 보상 받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반대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이 겪게 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금전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만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곳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송전선로, 자원회수시설, LNG기지 등은 전 국민의 생활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물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나 해당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권리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지역과 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부에서는 관련 법률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과 주민보상을 해 주고 있다.
이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LNG기지 건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인허가 절차만 지연되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LNG기지 증설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을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갈등은 최소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