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여전
316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여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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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늘고 기관평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 ‘펑펑’

▲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16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이 계속 상승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를 부실하게 운영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통해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노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2015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총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연봉이 4억7,051만원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한국수출입은행(4억5,964만원), 한국산업은행(4억4,661만원), 한국투자공사(4억 2,864만원), 한국과학기술원(3억8,297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무도 2016년 대통령 연봉(2억1,201만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높은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가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연봉 평균이 1억3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한국예탁결제원(1억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9,513만원) 등의 순이었다.

총 316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2012~2014년) 가장 높은 곳은 항공안전기술원(초임 연봉 평균 4,420만원), 다음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4,315만원), 한국연구재단(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4,27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226만원) 등의 순이었다.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는 낮아도 임직원 연봉이 상승 추세를 보인 공공기관도 적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청렴도 평가 5등급(매우 미흡), 2014년 청렴도 평가 4등급(미흡), 부채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지만 기관장 연봉,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3년 내내 상승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4년 청렴도 평가 5등급(매우 미흡), 최근 3년간(2012~2014년) 부채가 매년 증가했지만 기관장 연봉, 상임이사 연봉은 3년 내내 상승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S, A, B, C, D, E 총 6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노근 의원은 “316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여전, 부채 증가,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은 펑펑 쓰고 있다”라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들은 대통령 연봉을 능가하는 고액 보수를 챙겨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은 계속 상승 중인 공공기관도 여전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부채 감축을 추진한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삼성동 본사 부지 조기 매각, 원가절감 등을 통해 부채규모가 5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000억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6%p 감소한 129.9%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중 부채 규모가 네 번째로 큰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설비 확충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37조원 수준이다.

부채규모가 6.7%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7.9%p 감소한 381%로 이는 최부 차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비록 부채비율이 개선됐다 하지만 2014년 부채비율 전망치인 350%에 31%p 미달되는 실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사후처리 충당부채 영향으로 전년대비 부채 규모가 증가했지만 전기 판매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부채규모가 1조1,000억원 증가한 27조8,000억원이지만 2014년 부채규모 전망치인 28조1,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부채규모 변화가 없었지만 자원가격 하락 등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자산평가손상 등 영업외손실 증가, 정부출자 미수령(1,700억원)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41.2%p 증가한 221.3%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부채비율 전망치인 182%p에 비해 39%p 미달되는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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