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투데이에너지] 24절기 중에서 24번째인 대한이 들어있는 지난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와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지방인 울산도 출근길에 얼음이 얼어있는 것을 보니까 춥긴 추운 것 같다.

겨울철에 부모님이 계시는 경기도에 가면 난방을 등유 보일러 이외에 주무실 때에는 전기온수보일러를 보조난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인근 식당에 가면 방바닥 난방을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래서 어머님 및 식당주인에게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매달 청구되는 요금도 기름에 비해서 그리 비싼 줄 모르겠다는 대답이었다.

또한 전기요금은 후불 개념이라 당장 현금을 주고 사야하는 기름이나 가스보다 체감상으로 더 좋다고 하셨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장작불·연탄불 등을 이용해서 솥에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접어들어 전기밥솥 보급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 먹고 있다.

이 또한 취사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나 LPG에 비해 가격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기는 100이라는 연료를 투입하면 변환과정 중에서 약 삼분의 이가 없어지고 삼분의 일만 에너지로 사용되는 가장 고급에너지이다.

이것은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고기나 갈비로 이용되는 정육 부분이 37% 내외인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소고기 600g 한 근 가격이 몇 배 비싸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몇 일전 뉴스에서 옛날에는 딸기가 봄이나 여름철이 제철이었는데 요즘에는 겨울철이 제철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딸기 재배 농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겨울철 비닐하우스 난방으로 기름·석탄·전기를 사용한다고 했다.

농민들이 가장 고급에너지인 전기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농사용 전기의 경우 1kW 사용하는데 부가세 10% 및 전력기금 3.7%를 가산해도 25원이 채안된다.

농사용 전기가 얼마나 저렴하냐 하면 서민용 연료인 연탄하고 열량당 가격이 비슷하거나 배달요금은 감안하면 더 싸다.

현재 농사용 전기 요금은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이 우시장에서 팔리는 소 가격보다 더 싼 형태라고 보면 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 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인해 농민분들이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전에 에너지분야 전문가 한분이 전기로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것은 생수로 목욕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하셨다.

백번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석탄·도시가스·전기등은 각자 최적의 사용처에서 이용돼야 한다.

마치 사람도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것과 똑같다.

즉 석유류는 수송 및 난방, 석탄은 발전 및 제철소 연료, 도시가스는 취사 및 난방, 전기는 전자기기 운용 등에서 활용돼야 그 가치가 더욱 더 빛나게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고급 에너지인 전기 요금이 일반 에너지원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가격이 책정된다면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인간도 몸에 균형이 무너지면 중병이 걸리듯이 에너지원별로도 수요와 공급체계가 무너지면 경제적으로 우환이 올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16년 4월13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2017년 12월20일, 대한민국 제7회 지방선거일이 2018년 6월13일로 우리는 연 3년 동안 매년 큰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때마다 각 후보들은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로 전기요금 등 각종에너지 요금에 퍼주기 경쟁을 할 것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