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원전수거물센터 선정 이렇게 하자 - 산업자원부 김신종 에너지산업심의관
[신년특집] 원전수거물센터 선정 이렇게 하자 - 산업자원부 김신종 에너지산업심의관
  • 승인 2004.01.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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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최우선으로 건설 · 운영 / 엄격한 규제와 전문기관 설치
우리나라는 소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국가 안보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올 수 있었던 데는 원자력발전의 기여가 매우 컸다.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최근까지 계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1년도에도 8%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의 전력수요는 지금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우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타 에너지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나 최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유가 급등 등 화석연료는 매장량의 한계 및 지역적 편재로 인해 수급 불안요인이 상존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연료보다는 기술 의존도가 높은 발전 방식이며, 발전원가 중 연료(우라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낮아서 환율상승 및 국제 동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과 전력계통이 연계돼 있지 않아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원자력발전은 또한 기타 발전원 보다 발전원가가 저렴해 산업 경쟁력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80% 상승했으나, 전력요금 상승이 20%에 그친 데에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공이 크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면서 향후 기후변화협약 이행 의무화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은 상업용 발전은 물론 질병의 진단과 치료, 비파괴검사, 식품보존 등 우리 생활 전반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그 활용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49차 원자력위원회(1998.9)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르면 원전수거물 종합관리시설의 총 부지규모는 약 60만평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0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1단계는 10만 드럼 규모로 건설하며, 단계적으로 총 80만 드럼 규모로 증설토록 계획돼 있다.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용후 연료 처리 처분 정책의 결정시기 및 방향을 고려해 2008년까지 건설 착수토록 돼 있다.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건설 착수까지 습식저장 또는 건식저장을 결정토록 돼 있으며 시설규모는 1단계는 2,000톤 규모로 추후 필요시 총 2만톤 규모까지 증설토록 계획돼 있다.

앞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건설, 운영될 것이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이미 세계 각 국에서 수 십년 동안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나 환경에 위해를 준 사례 없이 운영돼 오고 있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규제제도와 규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세부지질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수 차례의 단계를 거쳐 부지 적합성 및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운영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가 원자력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고 현재에도 원전수거물이 엄연히 존재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건설은 이미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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