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영업익 10조원 활용방안은
[사설] 한전 영업익 10조원 활용방안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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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지난해 한전은 10조8,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에만 2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처럼 한전 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SMP(계통한계가격) 인하에 있다. SMP 인하는 전력 수요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이 증가하고 가스복합화력 등 높은 원가의 전력 구매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국제 자원가격 인하로 인한 수입탄 가격이 낮아진 것도 주요 요인이다.

한전의 이익이 많아지자 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이익을 많이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전의 이익을 전기요금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근시안적인 주장이다. 전기요금이 낮아지게 되면 석유나 가스 등 타 에너지원간의 수요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MIX)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에너지 정책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한전의 이익금의 사용은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발전에 사용돼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술개발과 육성 등과 같은 분야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정부와 한전이 에너지 신산업분야에 올해 6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올바른 결정이다.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한전의 이익금 10조원은 시드머니로 사용하고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에너지신산업분야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의 개발과 활용을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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