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인터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6.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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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온실가스 감축과 궁합 맞는다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지난해 말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공급인프라 건설에 7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함께 제시한 ‘천연가스산업 발전 전략’도 눈에 띈다.

전략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할 에너지로 천연가스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가교(브릿지 연료) 역할을 통해 천연가스산업을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직수입제도, 인천LNG기지 증설 등은 여전히 가스업계의 화두로 남아있
다.

이번 수급계획과 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으로부터 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수급계획과 발전전략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부분은

이번 수급계획과 함께 발표한 ‘천연가스 산업 발전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입조건 개선, 천연가스산업 효율성 제고,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입조건 개선은 도착지제한규정 완화·폐지를 위해 일본 등 주요수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계약의 경우 계약별 협상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천연가스산업 효율성 제고는 배관이용규정 개정 등 가스공사와 직수입자간 공정경쟁 기반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스산업 가치사슬 단계별로 숨어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천연가
스 4대 신성장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수요창출효과,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FLNG △LNG벙커링 △연료전지 △수소충전 인프라 등을 핵심 산업으로 지원하겠다.

■한국가스공사만의 LNG 독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 독점 비효율 제거를 위해 천연가스직수입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간 법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 등록기준을 완화했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완화했다.

또한 직수입자와 가스공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도매부분 경쟁도입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공
감대 형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부,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연료로 부각 추진
WGC2021 성공 위해 외교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최근 인천LNG증설기지 5차 주민설명회가 파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인천과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기에 4지구 증설이 필요하다. 일부 주민(송도주민대표연합회 소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증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인천LNG기지가 송도 등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줬으면 한다. 최근 가스공사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수년간 도시가스업계가 매출, 영업실적 등 하락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도시가스 업계가 매출액 및 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보급률 정체 등 기존 사업모델의 한계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본다.

결국 내·외부요인으로 인해 도시가스의 업황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에 정부
는 지난해 말 발표된 천연가스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신규수요 및 신시장 창출 등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선 청양·산청·합천 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는 인프라 건설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이같은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업계
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잊지 않겠다.

■WGC2021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은

3년마다 열리는 WGC(World Gas Conference, 세계가스총회)는 국제 가스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행사이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 대구에서 개최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8~2021년 3년 동안 IGU(International Gas Union, 국제가스연맹) 의장국으로 국제
에너지기구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WGC2021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한편 동 행사가 국내 에너지기업들의 마케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WGC2021행사에 전 세계 가스 및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약 30년 짧은 시간동안 도시가스는 전체 가구의 79.2%인 약 1,660만 가구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가스산업의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으며 제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친환경정책에도 크게 기
여해왔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 가스시장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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