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년 전인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7시간을 넘기며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 환경과 기술변화가 빠르고 지식산업을 통한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을 제때 하지 못할 경우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복잡한 규제와 날로 양산되는 규제가 창의성을 가로막고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날 회의를 끝장 토론으로 이어간 배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꺾이게 된다. 관피아로 인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규제완화가 관피아의 폐혜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규제개혁은 동력을 잃고 만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또 다시 규제개혁을 들고 나왔다. 모든 규제를 물에 빠트리고 꼭 필요한 규제만을 건져 올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는 절박함이 드러난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동력이 없다면 국가도 경제도 국민도 없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에너지산업은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에너지 산업은 엄청난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국제 유가는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요동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전문 관료의 역할과 필요성이 중요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4.0(Industry4.0)은 창조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 없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전문 관료의 전문적 지식과 안목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 고리인 것이다.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성패 여부 역시 확실한 규제개혁을 통해 창의성과 창조력이라는 추진 동력을 확보할 때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