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이나 원전에 의존해온 에너지패러다임을 우리 모두가 바꿔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시장논리만 적용하며 현 RPS제도 개선의 의미가 없다면 확대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재생이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규모 기업과 발전소만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해 에너지패러다임을 신재생으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과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최승국 상임이사는 단순히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이익을 나눈다는 차원을 넘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원전이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당연히 시민들 곁에 존재하는 시대로 바꿔나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최승국 이사는 “우리 조합은 현재 23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에 30여곳이 있고 서울에만 12곳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에너지 컨설팅을 통해서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조합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RPS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업계는 지난해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인해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가 최근 현물시장 구매확대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반면 최승국 이사는 최근 태양광 REC가격의 상승이 시장통합을 앞둔 일시적인 증상일뿐 지속적인 소규모 태양광업계가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가 소규모 발전사업자나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문제를 단순히 시장논리라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 이사는 “지난해는 2013년과 비교해서 태양광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했던 상황이었으며 정부에서 FIT 제도를 포기하고 RPS로 바뀐 이후 3년반 동안 가격이 무려 22만원에서 7만원으로 떨어지면서 63%나 빠졌던 상황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는 최악의 상황만 면했을뿐 가격이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1kW를 판매하면 420원 정도를 받았던 상황에서 240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당시 자연스런 시장논리라는 점만 강조할뿐 업계가 요구하는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물량수요가 몰릴때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수요가 부족하면 가격이 다시 심각하게 폭락해버리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시장논리로만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부분”이라며 “최근 통합시장을 앞두고 태양광 별도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외에는 실속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기업 위주의 대형발전소에만 의존할뿐 에너지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통합돼 운영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가 안심하기엔 현 제도가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최 이사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찰에 실패하게 되면 더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며 “그럼 다른 방식으로는 현물시장에서 팔아야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12년 동안 고정가격을 보장받지만 현물시장에서는 매번 가격이 달라지고 떨어지니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또한 “지난해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었는데 실제로 1만개 정도가 입찰에 참여했다면 1,000개 밖에 낙찰이 안됐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면 입찰에 실패해 물량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RPS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보급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나 법적 지원이 확대돼야 정부가 원하는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 이사는 “RPS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한해서라도 FIT를 조금씩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든 소규모 태양광으로 생산한 모든 발전물량은 100% 팔린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또한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완전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체 에너지시장 중 1~2%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시대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지가 없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현실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아무런 의미와 효과도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 전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