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네거티브 방식 규제가 절실한 가스산업
[시평] 네거티브 방식 규제가 절실한 가스산업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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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이사
[투데이에너지] 지난 23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집『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되는 과정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비유를 소개한 책으로 책 제목은 2015년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어록들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은 단연 규제 개혁과 연관된 표현들이다. 국민들도 TV나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접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2013 대통력직인수위)와‘규제는 우리 몸을 죽이는 암덩어리’(2014년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의지의 상징으로 표현되던 말이며, 이 외에도‘불필요한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2014년 국무회의),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2014년 신년 업무보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2016년 신년업무보고)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어록이 있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네거티브(negative)방식 규제란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로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와 같이 하지 못하는 것만을 하나하나 열거해주고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대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은 ‘원칙은 금지’이며 가능한 것들만 명시해서 그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이다.

지난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LPG를 비롯한 가스산업 전반에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가스산업이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현행 규제가운데 상당수가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으로 대폭의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고 이제는 해당 규제를 왜 없애야 하는지가 아닌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의 마인드로 가스산업 전반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규제개선에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산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규제개선 T/F를 구성한 것은 반가운 마음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내부에서도 적극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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