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계획을 내놓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단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본격 도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요 산업의 에너지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전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해 BAU대비 37%라는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산업부문의 부담은 배출전망의 12%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과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으키는 국가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를 비롯해 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신 비즈니스 모델이 전도유망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 실행 중이다.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을 소개해 달라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전기차, 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급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는 충전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제주도를 필두로 전국에 충전소와 충전기 등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ESS는 비상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내 개정해 ESS 수요창출을 지원하고 태양광은 하천·수상·발전소 유휴부지 내 입지허용과 2017년까지 전력공기업이 1조5,000억원을 투자해 RPS 의무를 확대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등 실증경험을 확보하고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성공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가령 규제를 없애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의 경우 보조적 역할로서 ESS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다른 시각이다. 실제 사고 파는 시장이 활성화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대용량 ESS의 전력시장 참여 허용은 대형 ESS 보급을 활성화하고 ESS를 피크발전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0MW의 ESS를 피크발전소로 사용한 선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ESS 사업모델은 전력시장의 중앙발전기로 인정해 피크수요 감축 기능을 하거나 신재생발전과 같이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한 전기를 거래소에 판매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ESS와 같은 소규모 분산자원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역할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이 에너지신산업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 과도한 역할이 부여됐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대원칙은 온실가스 감축과 민간의 투자 확대다. 다만 에너지산업은 ICT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제시된 정책이 한전에 큰 역할이 부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완화를 시도하고 있고 모든 신산업이 그러하듯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초기 투자가 민간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직접 참여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 허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관련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과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융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중소·벤처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세계 주요국을 살펴봐도 에너지신산업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최근 다양한 정책개발 등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모델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 확대와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제도 개선과 공기업의 마중물 투자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에너지신산업에 관심있는 많은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신문편집을 시도하는 투데이에너지에도 한 말씀 해달라
정부와 함께 협력해 신기후체제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기업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을 고정지면으로 발행하는 투데이에너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정책 추진현황과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 등 에너지신산업이 빠른 시간 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