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전망(BAU)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이행점검이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과제는 이러한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수출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형 에너지신산업이며 지난해 11월 정부는‘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해 그 근간을 제시했다.
2030년 100조원의 새로운 시장과 5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5,500만톤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주요 정책과 단기 사업화 가능 분야인 8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에너지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전 등이 출자해 2조원 규모의‘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잠재력이 높은 기술분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BLUE map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듯 에너지 효율향상(36%), 신재생에너지(21%), 에너지전환(11%), CCS(19%), 원자력(6%) 순이다.
국가별 여건과 보유 기술수준에 따라 적용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들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방향은 친환경화, 분산화, 프로슈머화, 저가격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별 대응보다는 국제 협력과 공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과 DDPP(Deep Decarbonization Pathways Project)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미션 이노베이션은 CO2 배출량의 75%, 청정에너지 R&D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해 향후 5년간 R&D 투자를 2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DDPP는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경로(Pathways)를 파악해 ‘Beyond Paris’를 준비하는 민간차원의 활동인데 온실가스배출 상위 16개국 소속 주요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두 사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기술혁신 가속화 도구이자 향후 글로벌시장 진출확대의 중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좋은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기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하거나 에너지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공급-수요 정보 제공과 과금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사업의 등장을 촉진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기존 법규나 제도 등에 대한 정비와 공공재로서 에너지수요-공급 관련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선행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에너지기본법 개정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수익창출형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구성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요금체계 개선, 세제 개편 등도 수반될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신산업의 혁신은 수송분야에서도 급격히 일어날 것이다. 특히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수단인 전기자동차는 급격한 혁신이 예상된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측면에서 보면 전력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부하이지만 충전된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공급장치로 사용 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가격과 전기자동차를 통해 공급 받는 전력가격 등을 잘 설계한다면 전기자동차 기반 전력거래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전기자동차가 ICT와 연계되면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이 적용되는 새로운 수송문화까지도 정착될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도시를 변혁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노후도시 재생과 개발도상국의 신규도시 확장 등으로 도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그 핵심은 에너지시스템이기 때문이다.
IoT/ICT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술융합과 연계를 통해 스마트시티(스마트커뮤니티) 솔루션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기와 냉·난방용 열, 가스 등 에너지시스템, 도로 및 교통시스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 인프라와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관리와 서비스 사업은 도시 에너지 효율향상과 편리성 및 안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96%이상 되는 상황에서도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은 에너지산업일 것이라 확신하며 기술과 규제혁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의 정착과 확산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